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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정경제부 과장급(1명)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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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13시간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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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산림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산림사업 품질강화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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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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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을 촉구하며 벌이던 단식을 8일 만인 22일 중단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장 대표는 휠체어에 앉아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식 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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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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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1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본사 회의실에서 정명섭 사장 주재로 ‘청렴․안전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공사 현장 책임자들과 만나 주요 사업장의 청렴 및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행사로,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CEO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안전․청렴 대책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정명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공사가 추진 중인 5개 주요 공사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날 정명섭 사장은 “최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학생·교사 전용 공식 교육 할인몰 ‘갤럭시 캠퍼스’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2021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약 5년 만의 성과로, 삼성전자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한다.‘갤럭시 캠퍼스’는 처음에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고등학생, 2025년에는 초·중·고 교사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있는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갤럭시 제품을 구매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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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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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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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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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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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종 훈민정음]光化門 한글현판,과ᇰ화문X-과ᇰ·화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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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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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스택, TV 앱 출시…뉴스레터 넘어 영상 플랫폼 확장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이 애플 TV와 구글 TV용 앱을 출시하며 영상·라이브스트림 지원을 강화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이번에 앱은 서브스택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TV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며 틱톡 스타일 '추천 영상' 기능도 포함된다. 서브스택은 향후 오디오 포스트·검색 기능·유료 구독 업그레이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서브스택은 2022년부터 영상 포스트를 도입하며 콘텐츠 확장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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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로보택시 확대… 마이애미서도 일반에 개방
웨이모가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웨이모가 1만명 규모 대기자 명단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초기 운행 지역은 디자인 디스트릭트, 윈우드, 브릭켈, 코럴게이블스 등 60평방마일 규모로 마이애미 국제공항까지 확장될 계획이다. 단, 공항 진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웨이모는 지난해부터 마이애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했으며, 11월부터 안전 운전자 없이 차량을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애틀랜타, 오스틴, 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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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억제 넘어 ‘분해’의 시대로”… PAQ Therapeutics, 3,9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B 완료
표적 억제를 넘어 표적 분해로 향하는 종양학의 다음 장에서 PAQ The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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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주의 급락을 기점으로 거센 조정을 겪고 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로열티 비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