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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 가능한지 고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세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주식 매수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현지법인 사업 구조를 홍콩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재편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 중 미국 현지법인 신한증권아메리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뉴욕법인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돼 있다가 반기 말 종속기업 명단에서 제외됐고 지난 5월 21일 폐쇄됐다. 업계에서는 매수자로 키움증권이 거론되나 회사는 매수자와 매각 대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남은 종속기업은 홍콩 신한증권아시아, 베트남 신한증권베트남(
용인특례시의회 이민희 의원은 지난 4일 기흥구 보라동 일원을 찾아 보행환경 점검에 나섰다.이민희 의원은 보라동 일대를 도보로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기흥구 도로과 관계자와 채진웅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했다.점검 과정에서는 인도 곳곳의 균열과 패임, 노면 훼손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을 살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민희 의원은 “보행로의 균열과 파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도 직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지역 아동복지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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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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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서류 넘어 현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
강동구의회, 2026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동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5일 천호중학교에서 열린 ‘2026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동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했다.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동센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활동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회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축구, 피구, 줄다리기, 계주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기상 부의장은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동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강일구민체육센터,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갤러리, 일상 속 공감’ 개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일구민체육센터는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일구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심안수 작가 특별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홀트강동복지관 홍보대사인 심안수 작가의 대표작 「수선화」를 비롯해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올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식 연계사업으로, 체육과 복지·문화를 결합해 지역사회 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소문 고가 피해자 지원, 서울시 차원의 전담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
광진구의회, 관내 주요 공공시설 현장방문
광진구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청년 정책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진청년아지트’와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광진청년아지트는 청년의 창작과 휴식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 새로 개장하였다. 의원들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를 점검하였으며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