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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재계약이면 다시 2년 보장될까… 2+2 이후 전세계약 혼란 정리

13시간전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이번 Q&A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이후, 전·월세 계약을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최초 2년과 갱신 2년을 모...
난민과 불법 체류자 사이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난민 신청자'. 임시 체류만 허가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언감생심이다. 질병과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위태롭게 하루를 버텨간다.인천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난민 신청 건수가 많다. 는 현재 인천지역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의
가천대학교 행정학과와 성남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14개 정책 제안을 성과로 내놨다.가천대는 19일 글로벌 캠퍼스 내 글로벌센터 국제홀에서 ‘성남시의회 X 가천대: 성남시 정책제안 최종발표회’를 열었다.이날 발표회는 가천대 행정학과 3학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의 4.5일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위원장은 감사 기간 공정성과 취약계층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물 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하수처리 및 인공지능 기반 수질 예측’ 전문가 초빙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하수처리 시설에 접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데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인천시는 지난 17일 남동구 인천YMCA에서 시·군·구 공정무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5 인천시 공무원 공정무역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공정무역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5시간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라인의 게임 개발사 라인스튜디오에서 선보이고 있는 '라인 레인저스'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 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인스튜디오(
7시간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2025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사의 사명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7. 두 정령의 사랑으로 태어난 계우옥잠난
8시간전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8시간전
찬바람 살며시문 앞을 지나가는 겨울밤이면고향집 감나무가 생각이 난다까치밥 하나에행복했던 그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제5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여성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52대 신임 회장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현주 외국인이민정책팀장을 선출했다. 1962년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10시간전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11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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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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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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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새 수장에 허제홍 이사회 의장 선임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의 수장이 바뀌었다. 엘앤에프는 22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허제홍 이사회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허제홍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지난 2년간 캐즘을 돌파했고, 2026년부터는 기술혁신과 역동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 및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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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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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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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자 3천개 계정 이름과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저장 후 모두 삭제...외부전송 無”
1시간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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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피아Ai 문화뉴스] 리셋된 흥행, 남겨진 이름, 확장되는 현장
12월 25일 문화계는, 성탄절의 온기와 연말 결산의 냉정함이 한 화면에서 겹친 하루였다. 극장가에서는 “흥행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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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기업 특별 점검... 지원 체계 강화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강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점검은 원주시에 위치한 ㈜단정바이오에서 진행됐다. ㈜단정바이오는 강원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소재 개발에 특화된 기업으로, 직업계고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춘천한샘고등학교와 원주의료고등학교 학생 3명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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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 산업 거점 '제2특화농공단지' 착공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지난 23일, 죽왕면 인정리 916-14번지 일원에서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도·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착공 시삽식 등이 진행됐다.‘고성 제2특화농공단지’는 해양수산부 지역특화사업인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이미 구축된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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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 취임… 공동성명 채택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되었다.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김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