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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협상 카드 아냐"… 대통령실, 한미 통상 협상설 일축

17시간전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의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전혀 없다"며 "당장 거론되는 사안도 아니고, 통상이나 안보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일 뿐"이라며, 최근 보도된 ‘전작권 협상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작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논의해온 장기 과제이며, 이번 정부 들어 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K-water Tech 남강댐지사가 4일과 7일 이틀간 진주시 평거동 관내 주거취약계층 7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에는 직원 4명이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방충망 교체와 실내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등으로
제주에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ㄴ씨를 쫓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당시 초인종 소리가 나자 ㄱ씨가 현관을 확인하러 갔고, 그 사이 ㄴ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ㄴ씨를
국내 유일의 민간 주최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인 ‘2025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충남 서천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열전에 들어갔다.교보생명은 14일 이번 대회가 지난 12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육상 종목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대회는 오는 한 달간 아산시, 상주시, 김천시, 제천시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육상, 유도, 빙상, 탁구, 테니스, 수영, 체조 등 7개 종목으로 이어진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학생 선수 4000여 명이 참가하고, 학부모와 지도자 등 총 1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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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영동의 일라이트 골프앤리조트에서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아마추어 골프계를 대표하는 선수 112명이 참가해 아마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열린 제67회 한국오픈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한 신한금융그룹 후원선수 김민수를 비롯해 최준희, 이재원, 유민혁,
충북 진천군이 시설 토경 방울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설 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시설 토경 하우스의 적정 토양수분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관개 시기, 관개량, 관개 횟수 등을 데이터화한다.이를 통해 농가가 토양수분의 적정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해 불필요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실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 기존
시그널 전파·물량 분산 효과 변동계수 34% ↓민간 주도 저장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 주목‘시그널 전파 시스템’으로 기능 출하자 보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발표한 저장물량 전수조사 효과 분석 결과, 배추와 무 가격의 변동성이 전수조사 이후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농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 수급 관리 시그널의 실효성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대아청과는 지난 2011년 저장배추, 2012년 저장무에 대해 전국 저장창고를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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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구상나무 암꽃 개화주기가 3년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구상나무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개소에 식생·환경 변화 조사를 위한 고정 조사구를 구축하고, 구상나무 100개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개화 및 결실 상황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2022년 구상나무 1그루에 암꽃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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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틈새로 고요히 스며드는 자연의 숨결. 영주의 한 도서관이 꽃 피는 계절을 다시 불러낸다.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이 지역 출신 서양화가 유순란의 초대전을 열고 있다.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작가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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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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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군민 건강 지킨다'…진안군 폭염대비 살수차·무더위 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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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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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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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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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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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20톤 상당의 면역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5월 양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비타민과 광물질 등 면역증강제 66톤을 공급하며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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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에 공급하는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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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가족회사와 간담회…협력 방안 논의 및 기술 교류의 장 마련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일 인천 연수구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가족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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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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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경찰청장을 기초질서 확립 TF 총괄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 및 교통·범죄예방·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이번회의는 시민들의 불편·분노를 야기하고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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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더위에 특히 취약한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20t 상당 면역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5월 양계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비타민과 광물질 등 면역증강제 66t을 공급하며 6억6000만 원 에산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그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7월 10일 기준 13개 시군(파주시, 여주시,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