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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재산세 부담 완화 기조 유지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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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300만장 돌파…챔스 결승 패키지 전달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마스터카드와 함께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SOL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300만장 돌파를 기념해 마스터카드와 함께 300만장 돌파 이벤트 당첨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25개월 만에 발급 300만장을 돌파하고 국내외 누적 사용액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행사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키지 당첨 고객이 참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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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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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코리아, 자돈설사 원흉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전략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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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건강교실」 사업 개시
6일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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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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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폐업해도 경력은 남도록”…공공형 경력인증센터 설립 공약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의 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하는 ‘공공형 경력인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직과 전환, 다양한 형태의 일이 반복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개인 경력은 회사 중심으로만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후보는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회사의 존폐와 무관하게 개인의 일 경험과 역량을 공공이 책임 있게 인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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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령당원' 의혹 경선중단 오라동선거구...재투표 하나
유령당원 의혹으로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오라동 선거구 경선이 재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22일 복수의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라동 선거구 도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재투표는 권리당원 10%에 안심번호 ARS 90%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기본적으로 안심번호를 받는데 10일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안심번호를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각 후보들이 재투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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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평택항 일대 환경정화 활동 실시
평택직할세관은 4월 22일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평택항 일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쓰레기 취약지역의 일정 구간을 입양해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평택직할세관은 포승읍 평택항만길 구간을 입양해 꾸준한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활동에는 민희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도로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며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민희 세관장은“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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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농축협조합장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감독권 확대·직선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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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풍력·태양광 에너지 정책으로 2035 탄소중립 실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 5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위 의원이 제시한 5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도시 완성 △육상 탄소 흡수원: 도시숲과 곶자왈의 가치 재발견 △해양환경 보호: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 △수자원 관리: 지하수 보전과 오염원 근절 △기후재난 대응: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축 등의 실천 과제를 담고 있다.그는 "기후 위기는 이제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파괴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