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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인사] 차관,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정무직〉□ 차관 임기근 〈실장급〉□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국장급〉□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국장급 직무대리〉□ 대변인 박문규 □ 정책기획관 김태곤 □ 통합성장...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6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고양시가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조기 착공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한다.출퇴근길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챙기겠다는 것이다.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도래울역 출입구 설치와 관련해 교차로 입지 특성을 고려해 4개 이상 설치를 요청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향후에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도래울역은 대규모 주거 지역․ 대형 쇼핑몰과 인접한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 동선이 복잡한 지역으로 시민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잇달아 시찰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광광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크루즈 항만 재도약과 해양인프라 혁신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실무형 현장 외교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오 지사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해 약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SAGA 아레나는 프로스포츠
10시간전
자인연구소가 1월 24일 마이다스그룹 판교 본사에서 박문호 박사를 초청해 ‘인간과 AI,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생각산책을 개최한다.생각산책은 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학생교육지원관 2강당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자, 관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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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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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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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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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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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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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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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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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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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전 고성군수, '도전과 나눔' 가치 인정… 사회적 기여 인증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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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경영부총장 겸 강원좋은정책포럼 대표인 이경일 전 고성군수가 24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희망과 도전 신년회'에서 사회적 기여 인증서를 수상하고 특별강연을 진행했다.‘대한민국 희망과 도전 신년회’는 매년 각 분야의 인사와 단체가 참여해 도전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신년 행사로, 올해는 국내외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교류 성격의 포럼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도전’을 공동 가치로 삼아 개인과 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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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KELI 기반 AI 고등교육 에듀테크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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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KELI 기반 AI 고등교육 에듀테크 성과를 공개했다.이번 박람회 행사는 한림대학교가 추진 중인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KELI 협의체 확장과 AI 결합 PBL 전문가 양성 과정 홍보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과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한림대학교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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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에 경고장··· "차기 정부에 친이란파 포함 땐 돈줄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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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실 어디까지 왔나···비바솔루션이 공개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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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전문기업 비바솔루션이 지난 21~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스마트 미래교실 전시·현장 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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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위법 없다” 주장에 서영교 의원 “징역 5년도 부족…국민 우롱 말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