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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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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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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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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전무이사, 세나테크놀로지 주식 소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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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포츠 소프트웨어 기업 나라소프트가 소프트홀딩스와 회생절차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라소프트는 지난 20일 이 같이 밝혔다. 소프트홀딩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소프트의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것이다.다만 소프트홀딩스의 인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라소프트는 이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최종 입찰자를 선정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원매자가 나타난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다.회사 측은 "향후 인수가 최종
파주시 “직매립 금지 영향 없다”
파주시는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 “폐기물 대란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탄현면 환경관리센터 내 광역소각시설과 운정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장 등 두 곳의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루 최대 폐기물 처
높아진 집값 부담에 ‘대안지’ 찾기 본격화… ‘동대문구’ 저평가 지역으로 주목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 위축동대문구,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저평가 우량지’로 재조명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다.이로 인해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