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한국투자증권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835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8%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매출은 5조650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순이익은 6509억원으로 96.8%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9832억원, 순이익은 1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2%, 60.9%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조원에 육박한 것이다.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증시 활황 속에서 각 사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1일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급식·돌봄·행정·특수교육·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임금과 각종 수당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Sh수협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임원 부인회가 참여했으며, 멸치와 김, 미역 등 각종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우리 수산물을 판매해 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변화의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고, 다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16개 강연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트렌드부터 전략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1일 차 ‘식품’ 분야는 ‘생존의 식, 놀이의 식, 모순의 식’이란 키워드로 지금까지와 요즘 우리의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충북 증평군의 도안복합문화공간이 지역 청년과 귀농인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군은 지난 4일 준공식을 가진 도안복합문화공간 내 '청춘농담누리' 숙박시설에 지난 주말 첫 숙박객이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청춘농담누리'는 창업과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숙박과 업무, 교류가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준공 직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첫 숙박객인 임덕승 씨는 귀농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인으로, 증평 지역의 스마트팜과 농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틀간 '청춘농담누리'에 머물렀다.그는 "귀농 상담이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광역시·도 통합과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
부산시 금정구는 지역 특색을 담은 금정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6일 '2025년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고용노동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 일자리지원기관, 민간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55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부산대 산학협력단 이상엽 교수의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 특강을 시작으로 금정구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