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슈] ‘장특공제’ 개편 논란…“과도한 혜택 축소 vs 실수요자 부담” 맞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 50년 만에 대폭 개편 기로에 서면서 정치권과 조세·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관세청은 10일 사무관 15명에 대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승진자 상세 프로필.김익현 관세청 대변인실▲1973년생 ▲검정고시,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여수세관 통관지원과장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이혜민 관세청 운영지원과▲1989년생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1990년생 ▲용인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 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 ▲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PI로 과도한 단주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 제출....'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강생, 따뜻한 재능 나눔
 충남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와 수강생이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통기타반 강사와 수강생들은 정기적으로 관내 요양원을 방문, 무료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열린 제7회 길거리 보치아 대회에서는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식전 공연을 진행했다.  제빵·제과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담당 강사로 구성된 ‘빵드림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 중이다.  지난 10일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교육청, 13~17일 '안전주간' 운영…학교 안전문화 정착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7일전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호영 "항고심 기각돼도 정치적 결정은 별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신청을 했으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1933년생인 고 유한선 여사는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씨, 구재희씨 등 1남 3녀를 뒀다.구자은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 일정을 모친의 비보로 긴급 취소하고, 현재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족 측은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경승 장군, 문화유산 지정 후 첫 시제 치러
2시간전
고려의 애국 충신 두경승 장군의 서거 829주년을 기리는 시제가 19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414번길에 위치한 보국재에서 거행되었다.이번 시제는 두경승 장군 묘역이 인천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는 행사다. 두릉 두씨 종중 후손들과 지역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장군의 애국충정을 되새겼다.제1부 행사는 전통 방식에 따른 향사로 시작되었다. 예복을 갖춰 입은 7명의 종중 대표 임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문을 낭독하고 술잔을 올리며 예를 다했다. 이어 200여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건영 “학교 안전 시스템 재점검, 교원 보호 대책 강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윤 교육감은 지난 17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타 시·도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방과 긴급 대응을 포함해 종합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수립한 학교안전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학교에는 안전 비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카드, 'KLPGA 제주 코스 투어' 프로모션 진행
신한카드는 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 대회 코스에서 골프를 즐기고 숙박을 이용하는 ‘KLPGA 제주 코스 투어’ 프로모션을 3월부터 연중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KLPGA 경기가 진행되는 제주도 명문 골프장 3곳에서 라운딩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대표 여행지인 제주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KLPGA 제주 코스 투어’는 18홀 골프 라운드 3회, 숙박 2박을 포함하는 2박 3일 일정과 18홀 골프 라운드 2회, 숙박 1박을 포함하는 1박 2일 일정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부산 공천 확정…현역 10명 본선행
2시간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다. 19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서구 공한수, 부산진구 김영욱, 동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