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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지난 2017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제주출장소는 지난 29일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6개 보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소방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한라병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총 21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지역 내 감염병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신규 지정과 검역관리지역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올해 9월 8일 1급
구미시와 경산시는 지난 29일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각각 5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에는 구미시 기획조정실과 경산시 행정지원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우리 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참여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최근 개통된 대경선을 계기로 구미시와 경산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광역철도의 연결 효과와 맞물려 지역 간 따뜻한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대경선 개통 이후 양 도시 간 생활·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가운데, 이번
최근 인앤아웃 버거의 한국 진출 소식이 눈길을 끌면서, 수제버거 시장 전반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발맞춰 국내 브랜드 왓더버거는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율형 창업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왓더버거는 ‘혼자서도 운영 가능한 매장’을 콘셉트로 자동 포장기, 소스 디스펜서, 키오스크 등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기존 대비 15%가량 절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의 가맹 계약이 완료되었다.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의
충남도가 지원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생활밀착형 창업부터 첨단기술 창업까지, 청년들의 창의적인 도전이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번 먹어도 기억에 남는 맛을 만들다, 홍성 크림하우스홍성군에서 ‘크림하우스’를 운영 중인 이정해 씨는 매일 아침마다 구워지는 따끈한 소금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씨는 치위생과를 전공하여 베이커리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커피와 디저트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베이커리를 창업했다.예산이 고향인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고 밝혔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에 참가하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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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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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따뜻한 겨울나기 선제 지원
전라남도가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천 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모델 찾는다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
경기도기숙사, 지역민·대학 관계자 초청 '2025 행복더하기 축제' 개최
경기도기숙사가 29일 입사생 비중이 큰 경기권 대학총장과 도의회 의원, 도 산하기관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25 행복 더하기 축제’를 지역민 개방행사로 개최했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경기도기숙사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이날 축제는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을 시작으로 경기대 응원단 치어리딩 공연, 아주대학교 어쿠스틱밴드 공연, 수원여대 연기영상과 학생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됐다.또 경기아트센터 지원으로 스트릿댄스와 브라스밴드 등 국내 정상급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소속 여가수 두 명도 출연해 관객
장성, 독감-코로나19 예방 동참 당부
장성군이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에이형으로, 백신을 접종받으면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주소지에 관계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두 백신을 한 번에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7일 질병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0월 25일 돈암서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논산계룡 늘한수위지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늘한수위지 한마당에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렴 부스를 마련하여 진행했다. 청렴 부스에서는 청탁금지법 O/X 퀴즈가 진행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