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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미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지켜야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세종영릉봉향회 등 주최로 '청년 세종어진 봉정식'이 열렸다. 이 초상화는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젊은 시절 세종대왕의 모습을 되살린 시도로 박철종 작가가 참여했다고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은 밝혔다[email protected]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와동상인회로부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7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지역상인 120여 명으로 구성된 와동상인회는 2019년 7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이래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뤄졌으며,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광화 와동상인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
경기 안산시는 8일 상록구노인복지관과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 ‘2025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별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상록구노인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한마음잔치’를 개최하고 ▲ 웃음 레크리레이션 ▲ 행복한이동어린이집의 세대화합 축하공연 ▲ 먹거리부스와 체험부스 등이 진행됐다.같은 날,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더 가까이: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 어울림합창단의 축하공연
개는 다 자란 뒤에도 어느 정도의 장난기를 갖고 있다. 개의 장난기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적 본능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사냥감을 추적하고 죽이거나 또는 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사냥 본능과 공격 본능에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개의 활동 유형이 어떤 것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주는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우리는 개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 동안 재단의 대표 캐릭터 ‘홍이와 먹이’ 캐릭터 팝업 전시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하며 총 4380명의 방문객이 다녀 갔다고 9일 밝혔다.‘홍이와 먹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 김홍도미술관이 개발해 현재까지 안산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안산문화재단 대표 캐릭터이다.이번 팝업 부스에서는 캐릭터 ‘홍이와 먹이’를 활용한 여러 굿즈를 전시해 다양한 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형태로 꾸며졌다.특히
경기도의료원은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해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준호 의원은 재활치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건강증진센터, 응급의학과 등 핵심 의료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를 통해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도의
하나자산운용는 ‘1Q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기준 이 ETF의 순자산은 1조384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월 상장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하나자산운용은 삼성·미래에셋·한투·KB자산운용에 이어 운용사 중 5번째로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ETF의 순자산 성장 배경은 파킹형 ETF의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이 ETF는 전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78%로 1위를 기록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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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건설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전문건설회관에서 태국 노동부와 ‘한국·태국 건설업 태국인력 활성화 및 상호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흥수 인천시회장, 윤기현 고용정책위원장, 지문철 외국인력 정책자문단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태국 측에서는 피팟 라차킷프라칸 노동부 장관, 분쏭 탑차이윳 차관, 솜차이 머라곧시완 고용국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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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주목받고 있다.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다.제주 회의에서 미중, 한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어 16일에는 안덕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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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밀양미술협회전’이 25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이
"이옥선 할머님께서는 꽃다운 소녀의 나이에 국가의 보호를 받 지 못한 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할머님의 외침은 단지 과거의 고발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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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11일 의령서 열린 2025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완전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군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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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그로메트릭은 오는 21일 IT 보안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SBOM을 주제로 보안 전문가와 개발자을 위한 기술 밋업 ‘그로밋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소나타입과 함께하는 SBOM 에코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SBOM 솔루션 선도 기업인 소나타입과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하는 오픈소스 취약점과 고도화되는 공급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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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포항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시는 오는 7월 개최되는 ‘제14회 유엔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허브 시스테믹 워크숍’에 앞서 14일 라한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사전 워크숍을 열고 포항형 기후 대응 전략과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은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녹색성장포럼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마쌈바 티오예 UN UGIH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학계, 기업, 유관기관, 시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포항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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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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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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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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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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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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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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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➊’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➋’24년중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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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임원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결제 혁신 주도할 것"
리플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 부사장 잭 맥도날드는 토론토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5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에 의미 있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1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크라켄 마크 그린버그와 함께한 패널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진화이며, 비용 효율적인 달러 결제 방식"이라고 말했다.리플은 완전 담보 및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하며, 국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린버그는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진 비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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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나케이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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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 금지....영업 일부정지 의결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했다.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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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서 중소기업인 만나고 출근길 인사…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서울에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다.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