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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이 분석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감액 배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감액 배당의 법률적 검토를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한 다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과 심판례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감액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세법에서 감액 배당은 2014.2.21.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1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한다. 문제점이...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하나은행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은 1조7383억 원, 확정기여형은 6939억 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및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오는 9월 초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4일 노형중, 애월중, 위미중, 제주중앙중을 시작으로 신청한 도내 35개 중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된다. 주요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별 운영 계획에 따라 타 학년 학생과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진로와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14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개 충돌했다.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전 대표를 자극하며 도발했다.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뭐 좀 방해가 됐다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8월로 예정된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국 단위 협력 플랫폼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5극3특 초광역권 전략’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학계·지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강원·춘천2025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13일 모든 경기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개막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에는 2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치며 춘천 전역을 태권도와 문화의 열기로 물들였다.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겨루기와 품새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9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순수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체급과 연령에 따라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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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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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뭄 겪는 농가 '2025 민관군 합동 농업용수 공급' 총력전
속초시는 14일, 장기적인 가뭄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농업용수 비상공급을 진행했다.속초시 평지에는 14일 오후 2시 기준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논농사 해갈을 위한 최소 수치는 물론 밭농사 해갈을 위한 최소 수치인 5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시에서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현재 속초시 전역에 단비가 내리고 있
[울산,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AI 경쟁력, 전기 확보에 달려, 울산 맞춤형 전력수급 최적지
데이터는 AI를 가능하게 하지만, 전기는 AI를 존재하게 한다.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전력 소비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NASA에 따르면 AI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 데 수십만 킬로와트시의 전기가 들고, 수천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챗GPT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백열등을 1~2분간 켤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된다는 연구도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AI 인덱스 2024’는 AI 연산량이 2012년 대비 10억배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이제 AI 경쟁의 핵심은 전력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수륜중 한연우 학생, 전국당구대회 2위 수상 쾌거!
수륜중학교 1학년 한연우 학생이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및 2025 남원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서 당구 종목 2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대회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당구 대회로 전국에서 약 1,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특히 캐롬 종목은 정교한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경기로, 전국 각지의 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한연
대구 남구, 공공-민간 통합 실무능력 향상 교육 개최
대구 남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나를 키우는 역량 레벨 U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민간 사례관리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흔들림 속의 중심잡기:사례관리 실천과 고민들’을 주제로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부전1동,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부산 홍보단 환영 행사 참여
부산진구 부전1동은 7월 11일,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부산 홍보단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환영 행사는 동해선 열차를 통해 강원도와 부산을 잇는 교통망이 완전히 개통됨에 따라 양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성껏 제작한 ‘부전마켓타운 지도’가 홍보단에게 배부되어 부전마켓타운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