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방심위, 불법 복제물 6천건 중 16%만 처리…지식 생태계 붕괴 우려
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 감사관은 2025년 9월 22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선물 단칼에! 부정부패 단칼에!”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전개되었으며,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대신해 자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넥슨이 '히트2' 3주년을 맞아 서비스 초기의 치열한 경쟁과 전투의 경험을 재현하는 '클래식 서버'를 선보이며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24일 '히트2'에 클래식 서버를 선보인다. 이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클래식 서버는 던전이나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유료 재화 '젬'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젬'을 활용해 거래소까지 이용 가능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해 유저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월한 성장을
IT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링네트는 창업주 이주석 부회장 단독대표에서 이정민 총괄사장과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IT시장에서 전문 경영인의 역동적 리더십과 창업주의 풍부한 경험을 결합해 대외 영업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신임 이정민 대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영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영국 브리스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링네트에서 경영지원 및 구매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직접 영업 최전선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SK하이닉스,
최근 6년간 주택 3만7196채가 상위 1000명에 몰렸다.특히 상위 구매자 A씨는 498억 원을 들여 고가 주택 30채를 구입했는데 한 채당 약 16억 원이 넘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3406억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는 ▲1위 794건 ▲2위 693건(1082억9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면서 농민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7일 7차 이사회를 열고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 방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중”이라며 수확기 방출은 농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초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5000원 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공연과 전시 관람객을 위한 할인권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포에는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이 포함된다.이번 추가 배포는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50만장, 전시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19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성격이다.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별로 발급되며, 공연 1만원, 전시 3천원을 각각 할인
인천대학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인천대 송도캠퍼스 소극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인천대 이인재 총장, 이규생 인천시광역시체육회장, 이세원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을 비롯해 선수단 50명이 참석해 대회 출전을 앞둔 결의를 다졌다.이인재 총장은 “매 순간 인천대 구성원이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훈련한 선수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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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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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츠, 58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시력 검사 의료 장비 전문 기업 휴비츠가 약 5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비츠는 보유한 보통주 67만3508주를 소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57억8919만원이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215만9371주로 줄어들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휴비츠는 코스닥 상장사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재
AI 채용 시스템, 기회인가 장벽인가…자동화된 채용의 그림자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구직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의 조사를 인용해 92%의 인사 담당자가 AI를 활용해 이력서를 검토하거나 AI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I 채용 시스템은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I는 이력서를 검토하고,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걸러낸다. 그러나 이는 비전통적인 경로를 밟은 인재를 배제
통일교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가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가정연합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KT 소액결제 피해 점점 늘고 있다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사례까지 더해지며 점점 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36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18일보다 14건이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금천 64명, 경기 부천 7명, 경기 과천 10명, 인천 부평 4명, 서울 동작 4명(25
경기대 폭발물 설치 신고…일본발 허위 테러 추정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 메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수원영통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15분쯤 경기대 홍보관 이메일로 “경기대 38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 들어왔다고 밝혔다.메일 발신인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