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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올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평창군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보고회를 지난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전반의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벤처캠퍼스 위탁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조직 구성, 운영예산 및 단계별 성과관리 방안 등 실행 중심의 운영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창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전략기획위원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김진태 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영유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춘천시립공공도서관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장난감을 입에 무는 등 행동 특성으로 인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도 어린이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점검 대상인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내 장난감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난 16일, 태권도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날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명예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태권도 중심도시 구상’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책·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태권도의 산업적·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융자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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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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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양읍정 보고회 성공적 개최
청도군 화양읍은 지난 20일 화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2026년 화양읍정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해를 맞아 2026년도 화양읍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읍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청도군, 2026년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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