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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국회 초당적 포럼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강화” 강조
국회 의원연구단체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이 18일 국회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외교·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을 주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조 발언에 나선 위성락 국...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2025년 9월 17일 오후 3시, 제주시에 위치한 헤리티크제주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산하조직 “제주패스워드” 발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정부보다 3년 빠른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관별 부담률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했다.그런데 제주는 연간 220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율을 정부 40.5%(8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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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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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이달부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에 심리적 위로와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참여형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리움 나무 아래’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그리움 나무 아래’는 추모공원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자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서적 소통과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 공간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추모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
전쟁 중인 국가에도 운송이 가능하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글로벌 물류 시장 진격
AI 기반 글로벌 운송 혁신 스타트업 에이셉익스프레스는 최근 한 국내 기업의 알제리향 화물을 기존 국제특송사가 ‘현지 배송 불가’로 회신한 이후 인수해 내륙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치·경제적 변동성이 잦은 지역에서 사전 서류 준비·경로 설계·실시간 모니터링이 동시에 작동해 계획 리드타임을 준수한 성공적인 사례다.의뢰 기업 측은 국제특송사에서 배송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아 대체 방안이 없었는데, 에이셉이 사전 가이드부터 현지 네트워크 가동까지 신속히 실행해 문제없이 납기를 맞췄다며, 단순 운
경기도,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자 14개 언어로 지원… 통번역 지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19일 도내 젠더폭력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2025년 통번역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통번역 지원 사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젠더폭력 피해 수사 지원 및 법률 상담, 피해자 진술 동행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대응단은 지난해 선발한 21명의 통번역 인력을 운영 중으로,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
지미연 의원 "지방분권형 복지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반드시 개편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지미연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
UNIST, NI 및 에스씨브이와 산학협력 체계 구축
울산과학기술원이 글로벌 테스트·계측 분야의 선도 기업 엔아이, 국내 계측·제어·테스트 전문업체 에스씨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첨단 계측·제어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연구·교육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약식은 UNIST 대학본부에서 진행됐으며, UNIST 배성철 교학부총장, 김재준 학술정보처장, 임종희 정보화전략팀장과 NI 코리아 정구환 상무, 에스씨브이 이병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글로벌 수준의 첨단 계측·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