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촉구…"징벌적 세금폭력,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와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공급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일부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KB국민카드가 자사 모바일 플랫폼 KB Pay의 금융 관련 기능을 대폭 손질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KB국민카드는 11일 고객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KB Pay 금융 탭의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융 정보와 신용관리 기능을 한층 직관적으로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편에서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 관련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 Pay 이용자는 금융 뉴스 등 다양한 경제 정보를 플랫폼 안에서
키움 DRX 소속 '로하이' 윤선웅 선수가 총상금 7500만 달러 규모로 열린 2026 e스포츠 월드컵 철권 8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
2026년 6월말 용산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김상원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상원 전 서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2, KR빌딩 2층 '민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김상원 세무사는 본지에 "공직생활동안 많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마음 전한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특
우연철 회장, 병원공급약품 재판매 '동물의료체계 훼손' 회원·제약업계·정부 '지속가능 동물의료 미래' 힘 모아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용약품 비정상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자 모두에게 이를 막기 위한 책임있는 동참을 촉구했다. 우 회장은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수의사 전문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동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1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전국 청소년 80명과 함께 '2026 KOBC 바다이음 탐험대'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해양 탐험 일정에 들어갔다. 'KOBC 바다이음 탐험대'는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해양 환경과 과학 기술, 해양 안전, 해양 산업 및 진로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 해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진공의 해양 인재 양성 사회공헌사업이다.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생존 수영, 실습선 승선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선택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파천면 지경리는 2026년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마을복지사업 신규 사업마을로 선정돼, 주민회의와 마을복지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을 환경정비와 꽃 심기, 건강밥상, 건강체조, 작은 영화관, 노래교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돌봄·건강·화합을 마을의 핵심 의제로 정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지난 3월 마을복지 선포식을
효성의 2분기 실적은 단순한 ‘호실적’을 넘어, 전 계열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효성
인천 검단구는 지난 10일 ㈜아르떼하임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4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매트리스는 지난 6일 당하동·아라2동 행정복지센터와 검단노인복지관에 전달됐으며, 관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지원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머크가 싱가포르 바이오안전성 시험 거점을 확대하며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제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아태 지역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오는 15일 여름 축제가 열린다. 서머 페스티벌은 오봉리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상권, 주민들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우도 대표 여름축제다.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향토음식점 운영과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오후 5시부터는 우도사랑합창단과 조일리어촌계 해녀들의 예술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오후 7시 개막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디제잉 워터쇼가 진행된다.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지메드텍, 임시주총서 주식 병합·정관 변경 모두 가결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기업 시지메드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11일 공시했다.시지메드텍은 2026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15일로 기재됐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특별결의 사항 2건이었다. 제1호 의안인 주식 병합 승인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 44.0%,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로 기재됐다. 제2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프트업, 2분기 영업익 281억원…전년比 58.8%↓
시프트업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557억원, 영업이익 281억원, 분기순이익 417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수익은 17.8%, 영업이익은 30.7%, 순이익은 10.4%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수익이 50.4%, 영업이익이 58.8%, 순이익이 18.7% 감소했다.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는 지난해 2분기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 효과에 따른 기저 영향이 컸다. 지난해 2분기 시프트업은 112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스텔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보증보험,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주주환원율 50% 이상·연간 최소배당금 주당 2865원 목표
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이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11일 공시했다.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지표 이행현황으로 주주환원율 76%, K-ICS 비율 397.4%, ROE 5.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ICS 비율의 중장기 목표는 320% 이상, ROE의 중장기 목표는 10%로 설정됐다.2026년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 업계 최고 수준 주주환원 지속으로 주주환원금액 2000억원 이상·주주환원율 50%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보증보험, 분기배당 결정…보통주 1주당 430원
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이 보통주 1주당 43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사외이사 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결의됐다. 배당종류는 현금배당으로, 차등배당은 미해당이다.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은 1.0%이며 배당금총액은 300억2329만원이다.배당기준일은 2026년 8월 26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6년 9월 10일로 명시됐다. 지급 예정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축산업 ‘기후 적응’ 시험대…상시적 ‘폭염’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강하고 잦아지면서 축산업의 여름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냉방·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설 투자비와 전력비 등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도 뒤따른다. 폭염을 일시적인 재해가 아닌 상시적인 생산환경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폭염중대경보’ 등장…피해 일상화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은 이제 축산업이 한철만 버텨내야 하는 계절성 재해를 넘어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산환경이 되고 있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