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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아이 키우는 책임,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0~2세 전담 교사 배치, 3교대 보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육아휴직 부부 합산 3년 → 초등학교까지 연장해야”김 후보는 현행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지만, 울산·부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 김문수 후보가 42%, 이준석 후보가 10%로 김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경상일보 등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날 "DAXA 소속사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양대 거래소가 담합 구조의 성격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지방 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 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라며 풀뿌리 언론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가 여성 보호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노형지구대는 22일 노형생활안전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지역사회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보호 및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한편,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1366센터는 매월 두 번째,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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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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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은 지난 16일 오전, 양구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양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와 안압 측정을 비롯한 진료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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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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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美 하원 통과…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도입
미국 하원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2017년 감세안의 주요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 감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법안에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2024~2028년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저축 계좌
'생애 첫 투표' 청소년…“공약 꼼꼼히 살펴 한 표 행사”
“후보 이미지 보다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인천 미추홀구 선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군은 22일 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했다.그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대선후보 토론 다시보기' 등을 통해 각 후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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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22일 공단 회의실에서 고객 참여를 통한 열린 경영 실천을 위해 ‘행복+ 고객참여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CS 컨설팅 전문가와 공단 고객 등 9명으로 구성된 고객참여추진단 위원들은 앞으로 공단 운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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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의 공약인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이, 시설별로 분산 추진된다.구는 지난 20일 열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공약 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약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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