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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공무원 30명을 초청해 ‘2차년도 아세안 폐기물관리 역량강화 지식공유’ 현지 연수를 개최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지난 5월 24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섬들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 우리마을 플레이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우리마을 플레이데이’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형 청소년 축제다. 특히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여러 연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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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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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 모색 세미나 개최
국회서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토큰포스트와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 참여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돼 김지호 토
제주 도심 25층 아파트 허용…이도주공, 제원아파트 해당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가 해당된다.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규제
정근식 “교원 정치 기본권 필요”… 서울시의회서 격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331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황유정 서울시의원이 ‘교원의 정치적 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도민 위한 추경 심의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강조했다.건교위는 12~13일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현장정책회의는 12일 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건교위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퍼스널 모빌리티(PM
제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저지곶자왈 현장탐방활동 진행
제주에 소재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4일과 11일 ‘제주를 그린, 내일을 클린’ 사업의 일환으로 한경 자연지킴이팀과 함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생태 탐방 및 환경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제주 고유의 곶자왈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을 체험하며 생태 보전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주민참여형 환경 실천 프로그램이다.6월 4일 활동은 ‘곶자왈 식물’을 주제로 진행됐다. 활동 전문가는 저지곶자왈의 식생과 생태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