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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3시간전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한 축산재해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4월 23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분야 사전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재해 취약 축산시설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폭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공공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금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농금원은 통합 91.8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6점 상승한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책 서비스의 만족도와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바이오솔루션 세미나 개최...생산성 향상·지속가능 축산 전략 활용 우성양행과 노보네시스는 지난 4월 21일 호텔크레센도서울에서 ‘혁신적 바이오솔루션’ 세미나를 열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활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전략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성양행 정진수 대표, 가농바이오 조석현 대표, 우성사료 홍석만 이사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
한우협, 미발생 혈청형 확산 우려…차단방역 강화 당부 전국한우협회가 중국 내 구제역 발생에 대응해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 안내에 나섰다. 한우협회는 최근 중국 산둥성, 산시성, 허베이성 등 전 지역과 터키 등 중동 일부 지역에서 국내 미발생 혈청형인 SAT1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바이러스
◇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김경호 ▲산업금융과 장원석 ▲디지털금융총괄과 배인정 ▲자본시장과 노소영 ▲행정인사과 최준필◇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경수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27일, 제 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경상북도 장...
일체형 수랭 쿨러가 PC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넘어 시스템 상태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의 개성을 투영하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형 또는 소형 사각형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하우징 내부를 가득 채우는 와이드형 패널을 통해 정보 가독성과 시각적 몰입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다.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업체인 다크플래쉬에서도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고성능 펌프 설계를 결합한 ‘WAVE DV360S MAX’를 선보였다.다크플래쉬 WAVE DV360S MAX의 가장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을 잡아 끌어주는 사람.상대의 걸음을 맞추며 뒤따라가는 사람,앞서거나 뒤따르거나 사랑의 발걸음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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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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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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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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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5일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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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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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제주 노동자 산재 예방...조례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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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쿠팡 택배노동자인 오승용씨의 과로사를 계기로 ‘오승용 방지 조례’를 제정해 과로·심야노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로사 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과감한 예산을 투입으로 안전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청 책임 제주형 제도를 도입해 발주·인허가 사업에 원청의 안전책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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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 발전 위해 자본과 에너지 등 해결이 관건"…한일 경제통합도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8일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관련해 자본과 에너지 등을 제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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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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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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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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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라동 경선 결과 '강정범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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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에 대해 경선 결과,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라동 선거구에 출마한 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범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후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이번 경선은 오라동 유권자 80%와 기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표 20%를 반영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해 27~28일 이틀간 재투표가 실시됐다.일반 유권자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