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 증가
금융감독원은 27일 2024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발표를 통헤 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증가하고, 전자금융업 매출도 ’24년 최초로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중이라고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등록 회사 수는 ’24.12말 207개로 ’23.12말 대비 19개 증가했다. ‘25.3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18개였다.전금업 매출의 경우 ’24년 10.4조원으로 ’23년 대비 0.8조원 증가했다.PG·선불잔액은 ’24...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났고, 오직 상승만 남았다"라며 "비트코인은 0이 되지 않는다면 100만달러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새 의장 폴 앳킨스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직원이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양양군 죽도해변에 있는 웨이브웍스에서 “2025년 제3차 시군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양군과 강릉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예술인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예술인의 주요 현안과 복지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전시·공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양군의 경우 공연 및 전시공간이 부족해 예술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함께 참석한 양양문화재단 이광섭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전시공간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실전형 합동훈련이 인천 소청도에서 펼쳐졌다.인천소방본부는 11일 옹진군 소청도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악화로 소방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메디온’ 헬기를 활용해 실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훈련 시나리오는 소청도 주민이 자택에서 의식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가 접수됐고, 기상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생태계… 멸종위기 곤충, 제주 자연에 날다”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곤충 2종이 시민 80여 명의 손을 거쳐 제주 자연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과 시민,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복원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육지 일반인 80여 명 참여… 직접 방생하며 자연 회복의 의미 되새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제주 자연에 방사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최신기사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 발간
경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을 새롭게 발간했다.이번 리플렛은 화성특례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됐다. ‘화성을 지키는 넷제로 히어로’를 주제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리플렛에는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담겼다.‘넷제로 히어로 미션 챌린지’에서는 가정, 소비생활, 오피스 등 생활 영역별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히어로
중증 치매 앓고 있는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16년 선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개최
영주시는 6월 11일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기업이 AI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
청도군 각북면, 여름철 풍수해 주민대피 훈련 실시
청도군 각북면은 지난 10일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을 덕촌1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다. 덕촌1리 마을은 산사태 취약중에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근래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및 재난대처를 위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제33기 주부대학 입학식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는 6월 11일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제33기 주부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120명의 입학생과 함께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주부대학은 1993년 1기 과정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