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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푸드 수출 지원 위해 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로 나선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라면,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인사가 하나둘 공개되며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공통적으로 거론되는 키워드는 ‘파격’과 ‘실용’이다. 경력, 나이, 정치적 위계와 같은 전통적 인선 기준을 대체한 건 역할과 성과 중심의 기준이었다.정무부터 경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선택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신보다 경륜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장면은 단순한 의전이 아닌 인사의 철학을 상징
경기 수원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수원 일월호수공원에 제1호 초록꿈정원인 ‘숲속 빛깔 정원’을 조성했다.수원시는 9일 일월호수공원에서 개장식을 열었다. 초록꿈정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 정원 프로젝트다. 수원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 9월 ‘초록꿈정원 기부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초록꿈정원 기부 프로젝트는 기부금을 모금해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수원시는 정원 대상지 조사·추천 등을 담당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부금 모금,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공사 강서지사 기술봉사단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홀로 거주하는 고령 어르신 4가구를 방문했다. 이어 방충망과 전등을 교체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기술봉사단은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투자자교육의 방향성과 공교육 연계를 논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투교협은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기관 임원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강사, 교사, 언론, 학계 관계자 및 대학 금융투자동아리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서유석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의 축사, 금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2025년 KWood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목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목재기업을 발굴해, 목재산업계를 선도할 유망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이다.2022년 처음 시작된 ‘KWood 기업 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년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공공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법정의무교육 및 경영역량 강화 교육 △기업 간담회 개최 △온·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날 추모제에서 우 의장은 “38년 전,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다시 맞은 6월이기에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외침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한열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민주주의를
■ MS, 휴대용 게임기 시장 본격 진출…'엑스박스 엘라이' 공개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용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MS가 다국적 하드웨어 제조 기업인 에이수스와 협력해 윈도 기반 휴대용 게임기 '엑스박스 엘라이'를 공개하며, 스팀 덱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윈도 11로 구동되는 엑스박스 알리는 엑스박스, 게임패스,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을 지원하며, 기존 윈도 핸드헬드의 불편한 UI를 개선한 '엑스박스 익스피리언스 포 핸드헬드'(Xbox Experi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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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울산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청천벽력” 눈시울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2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앞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홈플러스에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째인 손 지회장은 “울산 남구점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면서 주민들의 휴식처”라며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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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전1동 주민자율방역단 방역발대식 개최
부전1동 주민센터는 새마을지도자부전1동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5일 부전1동 주민센터 앞에서 2025년 부전1동주민자율방역단 방역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동장, 시·구의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회 회장,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 협의회 회장, 부전1동새마을금고이사장, 시민공원새마을금고이사장, 관내 유관단체장, 새마을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하계방역 활동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방역대원들의 안전과 각종 해충 및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이번 하계방역은 새마을지도자부전
‘성남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가속화
경기 성남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정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플라스틱 완구류 추가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
李대통령 재판 '추후지정'에…대통령실 "입장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히 입장이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강유정 ...
새만금개발공사와 美 '텍사스 교육기관' 특별한 인연이 관심 끄는 이유?
전북자치도에 있는 새만금개발공사와 미국 텍사스 소재 교육기관 지도자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관심을 끈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소재 교육기관인 '인터내셔날 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