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20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방문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물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석유 블렌딩 제품의 수출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해상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규정 해석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생산된 국산 석유 블렌딩 제품을 수출하는 데 큰 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3차 사후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노사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성과보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사후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며 접점을 찾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예술 이해 증진을 위한 ‘2026 청소년 문화예술 동유럽 캠프 - 예술로 꿈꾸는 10일간의 커튼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잘츠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탐방하며 공연·음악·미술·건축·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8박 10일간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특히 단순 관광형 해외캠프가 아닌 사전 문화예술 교육 활동부터 현장 프로젝트 활동, 수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양영식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걷고 싶은 연동, 머물고 싶은 연동, 다시 찾아오고 싶은 연동을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와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겠다”면서 “우선,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연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조정, 소상공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8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으로 축적된 경륜, 정책 역량을 토대로 사람들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도시 환경과 문화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소상공인 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공약을 20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세무·금융·경영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안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립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도 시행해 새로운 소비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후보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귀포 공동체를
양경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노형동주민센터 청사를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해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을 20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현 노형동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3년이 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안전등급은 D등급에 민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 공간도 협소하다”며 “최첨단 내진 설계를 반영한 스마트 미래형 건축물로 신축해 이용 편의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도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노형동에 걸맞는 행정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놓고 일부 4·3유족들이 접근성 불편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2동 나라키움 제주마루에 입주한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내년에 봉개동 4·3평화공원 맞은편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이에 따라 물리치료와 원예·음악치유를 위한 공간 확충과 대기 인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4·3유족 A씨는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유족 대다수가 80세를 넘어 90살에 이르면서 거동이 불편한데, 봉개동 4·3평화공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