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투자를 늘리고, 일몰되는 투자 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라고 반문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 재선 대통령의 사임, 하야를 불러일으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미국 민주당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세기의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도청 장치도 문제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이 대통령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는 차라리 제평위 해체하고 뉴스제휴 심사 직접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뉴스혁신포럼 논의 결과가 흘러나오자 각 언론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제평위 추천단체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제평위 구성을 위한 추천단체에 대해 '이 정도 바꾸려고 지난 1년을 썩힌 건지 한

진보가 보는 보수는 어떤가?보수의 총선참패 이후 여당 의원이 주관하는 「진보가 보는 보수」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보수 제자리 찾기 TF 만들자”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은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축하난을 거부하는 메모와 함께 축하 난 화분을 의원회관 626호 자신의 의원실 문밖에 내놓은 사진을 게재. 이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부한 당신의 난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메모 글이 벽에 부착.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란 글을 게시. /엄경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영국과 호주에서 영미권 K-푸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2024년 K-푸드 세일즈로드쇼’에서 양국 합계 145건, 70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이번 행사에서는 ▲1:1 수출 상담회 ▲찾아가는 상..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제일과 사회공헌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31일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년 연속으로 시상식을 직접 챙기며 수상자를 격려했다. 특히 개인 자격으로 지난해 2억원을 기부하며 3년째 실명 기부를 이어오는 등 각별한

산림조합중앙회는 31일 문경시산림조합 버섯배지센터에서 ‘경상북도·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소통간담회’를 열고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임업 분야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경북도청이 민관협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산림경영지도를 통한 산촌활성화를 논의하고자 열렸다.세부 일정으로는 △경상북도 주요 정책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업무 안내 △산주·임업인 소득지원 우수사례 발표 △주요 당면현안 토의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포항시가족센터는 31일 ‘2024년 포항시 아이돌보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로 자리매김한 이스트라가 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하여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몬스터딜 슈퍼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이스트라의 신제품을 포함한 이스트라의 전 라인업에 대해서 최대 51%의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전 고객에게 프리미엄 HDMI 2.1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65, 75인치 미니 LED, 75~100인치 TV를 구매 시 올인원 통

고양경찰서는 e마트 화정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범죄예방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고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매월 추진하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바탕으로 e마트 화정점과 함께 생활절도·보이스피싱·신종범죄 예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범죄예방 홍보물은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이용하는 마트 매장입구, 승강기에 설치된 DID 송출과 엘리베이터 내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또 이상 동기 범죄와 정신질환자 등 이용객들의 위험

신한장학재단은 3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힐링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진학 및 취업교육 ▲장학생들 간 모임 조직을 통한 교류 활성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권역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0일 제주 서귀포 오조권역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오조리에는 5년간 국비 55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