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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

13시간전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최근 고물가와 관련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20% 이상 뛴 것은 사실상 '시장 실패'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발맞춘 행보다.◇ 李대통령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 가능"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최근 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전년 동월 대비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호요버스가 지난 9일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오프라인 행사인 '호요랜드2025'를 오픈했다.오는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호요랜드2025'는 ▲붕괴3rd ▲원신 ▲미해결사건부 ▲붕괴: 스타레일 ▲젠레스 존 제로 등 호요버스의 대표게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각 게임을 테마로 한 체험 공간과 함께 굿즈존, 푸드존, 창작 전시존 & DIY존 등을 한껏 즐길 수 있다.이와 함께 유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2차 창작물 전시와 주말 이틀간 펼쳐지는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행사장을 수 놓으며 관람객들에게 볼
10월 8일 오후 3시경 괌 북서쪽 약 9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3호 태풍 나크리는 10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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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에 응모지가 나왔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10일 밝혔다.응모지나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를 도출할 예정이다.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 동의를 얻기 위해 협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지자체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4자 협의체는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이후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
삼다수, 탄소발자국을 줄여 제주형 탄소중립 실천 관광지로 가자 제주도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다.2019년에는 1,528만 명으로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1,3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관광객의 증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동시에 환경적 부담도 가중시킨다.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생수 브랜드인 ‘삼다수’는 관광객 소비와 직결된 제품으로, 그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200만원을 후원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추석을 맞이해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전병칠 농어촌본부 제주본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준 정부기관이다. 민족 대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아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했다”며 “도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공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
코스피가 '황금연휴'를 마친 10일 단숨에 3600선을 돌파한 데는 미국발 반도체 훈풍의 영향이 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 오른 3610.60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 오른 3598.11로 출발해 장 초반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한 후 상승 폭을 줄였다.그러나 다시 오름폭을 키우며 종가 기준으로도 3600선을 넘었다.한때 3617.86까지 올라 장 중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코스피는 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2일에도 3549.21에 거래를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발 AI 관련 훈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급등세로 마감했다. 이에 국내 증시 역시 3610선까지 오르며 불기둥을 세웠다. 10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9만4400원, SK하이닉스는 8.22% 뛴 42만8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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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미재 의원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한 의정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와 아동 특히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3시간전
알라딘 인터넷 서점은 지난 9일 오후 8시 발표된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국내 출간작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알라딘에 따르면 수상 발표 직후인 9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국내 번역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수상 이전 한 달간 해당 작가의 국내 번역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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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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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 전통시장서 소방안전캠페인 나서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지난 2일 파주소방서로부터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과 소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첫 활동은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파주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조리읍 전담의용소방대와 함께 봉일천 전통시장까지 약 400m를 걸었다.그 길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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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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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민 LPGA 우승, LPGA 출전권 획득
돌격대장' 황유민은 5일 미국 하와이주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27년까지 LPGA 출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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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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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건복지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경기 군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차년도 시행결과의 성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공유회에서 있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8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성과와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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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체 매립지 민간 응모, 강력한 市 의지 반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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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마감 결과 2곳이 응모했다”고 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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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16일 결판난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될지 관심을 끌었으나 애초 배당받은 2부에서 선고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에게 주요 사건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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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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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 야간경관조명 명칭 공모 선호도 조사 진행
경기 시흥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거북섬 야간경관조명’ 명칭 공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을 선정한다.이번 선호도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명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가 선별한 5개의 후보 명칭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 설문조사 링크 또는 관련 포스터의 정보무늬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최종 명칭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3일 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