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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대우건설이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분양한다.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A 71세대 ▲39㎡B 26세대 ▲46㎡ 7세대 ▲51㎡A 1세대 ▲51㎡C 5세대 ▲59㎡A 148세대 ▲59㎡B 121세대 ▲59㎡C 54세대 ▲59㎡D 65세대 ▲59㎡E 14세대 ▲74㎡A
한전기술이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에 나섰다. 사내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며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을 보탰다.한국전력기술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본사 사옥과 KTX 김천구미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본사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 기념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화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
국립공원공단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이다.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이것만은 꼭! 기후행동 5대 실천수칙’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국립공원 방문 할 때는 친환경차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야영장·대피소 등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잔반 없애기,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되가져가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대웅개발은 다음달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를 개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
HD현대가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손잡고 첨단 함정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는 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 등 미래 해전의 핵심 전력이 될 첨단 함정 개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키보드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직장인에게 키보드는 업무 효율과 직결된 생산성 도구, 게이머에게는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이며, 누군가에겐 항상 휴대해야 할 필기구일 것이다. 키보드는 PC 주변기기 중 가장 사용 시간이 긴 제품군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키보드는 현대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색적인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PC사랑은 더 이상 평범한 키보드로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한 달에 한 제품씩
서귀포시는 36홀 규모로 확장된 남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10일 개최했다.남원 파크골프장은 2022년 18홀 개장 이후 이용객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 18홀을 36홀 규모로 확장을 추진해 왔다.서귀포시는 어르신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 확장 사업을 추진했다.확장된 시설에는 각종 대회 시 운영·행사공간,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9월에는 신규 화장실 1곳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개장식 이후에는 이용객들의 시설 적응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시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중등교사를 지낸 고영종씨가 ‘수필오디세이’ 2026년 여름호에서 ‘조명등 아래서’로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고씨는 교육자로 40여 년 생활하다 퇴임 후 감귤농장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던 중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필에 담았다.‘조명등 아래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병실 조명등 아래에서 섬망 증상에 걸린 아버지를 밤새 간병하며 부친의 교육철학을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심사를 맡은 안성수 문학평론가는 “이 작품은 이중액자 속에 삽입한 아버지의 삶과 교육철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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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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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금산군은 오는 22일까지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 속 힐링을 위한 요가,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리듬 피아노 등으로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8명에서 12명이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비는 프로
우량암소 유전능력평가 전국 1위 성과 공유
강원 동해삼척태백축협은 지난 5월 30일 삼척 가축경매시장에서 강원한우 브랜드 작목반 조합원과 한우 사육농가, 축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한우 브랜드 작목반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해삼
군북면 지역주민 및 단체, 화재 진압활동에 큰 ‘도움’
금산군 군북면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5일 새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나서 원활한 진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훈훈한 정을 느끼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음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80시간의 진화활동을 도
고양축협,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 실시
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5월 29일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일산병원 박선철 교수가 맡아 ‘폐질환·폐렴으로부터 내 몸 지키기’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이맹종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전남 영암축협 이맹종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범농협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농·축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