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화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
대우건설이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분양한다.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A 71세대 ▲39㎡B 26세대 ▲46㎡ 7세대 ▲51㎡A 1세대 ▲51㎡C 5세대 ▲59㎡A 148세대 ▲59㎡B 121세대 ▲59㎡C 54세대 ▲59㎡D 65세대 ▲59㎡E 14세대 ▲74㎡A
한전기술이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에 나섰다. 사내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며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을 보탰다.한국전력기술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본사 사옥과 KTX 김천구미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본사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 기념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되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이번 6월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2개 지역 증가한 총 4개 지역이 지정됐다.6월 미분양관리지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내에 혼자 사는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노재현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 및 보훈단체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호국보훈의 달 한 달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특히 부산진구 내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평균 연령 95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
충남 금산군은 7월 31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금산군청 산림녹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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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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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종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전남 영암축협 이맹종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범농협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농·축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가운데
군북면 지역주민 및 단체, 화재 진압활동에 큰 ‘도움’
금산군 군북면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5일 새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나서 원활한 진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훈훈한 정을 느끼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음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80시간의 진화활동을 도
대웅개발,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 사업 진출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대웅개발은 다음달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를 개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
제주도 범도민 걷기정책, 비만예방관리 전국 우수시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제주도는 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중점 추진해왔다.특히 도심 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