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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재건축 정비구역 내 임대차 종료 후 소유권 변동과 보증금 반환 책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경험을 갖춘 조영원 전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조영원 신임 부사장은 8일 충북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2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조 부사장은 1969년 경북 영양 출생으로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부 공보관실과 에너지안전과, 해외투자과, 무역구제정책과 등을 거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ESG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10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ESG 감사역할 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권 증진, 탄소배출 저감, 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도로학회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TS와 한국도로학회는 어제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와 도로-자동차 융합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안전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도로 및 자동차 분야의 법령·제도·안전기준 등에 관한 학술·기술 정보 교류
광해광업공단이 몽골과의 희소금속 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를 진행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광해광업공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적개발협력 사업인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실무급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한다.연수는 몽골 희소금속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양국 간 희소금속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등 관계기관 실무급 공
남광토건이 LH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하는 1,464세대 규모의 '역곡지구 하우스토리'가 이달 오픈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남광토건이 '하우스토리'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새롭게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맘스홀릭베이비페어 마곡'에서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맘스홀릭베이비페어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개그우먼 김영희와 함께하는 공감형 고민 토크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제주지역 농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제15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지난 11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나야,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농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와 농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 등이 참여해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체험부스, 전시,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겼다.개막식에서는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인천 수봉도서관은 16일부터 우리 동네 독서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도서관 리빙랩 「독서력 올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리빙랩이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시민 참여 정책 모델이다. 수봉도서관은 이번 '도서관 리빙랩’을 통해 도서관 운영 방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은 일반 시민 대상 투표를 거쳐 8월 중 최종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탄신도시 차량 7분 거리 위치한 오산의 부촌 ‘북오산’ 핵심지에 조성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 59~125㎡ 총 1,517가구 대단지 아파트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옮겨 탄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광명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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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달성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세대 이은 감동
달성군은 지난 6월 6일 현풍읍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동의 장으로 꾸며졌다. 달성군 전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된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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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동안 잠들지 못한 4·3희생자
“유족들의 소원은 76년 동안 제주공항 어디에서인가 묻혀있을 임들의 육신을 찾아 양지바른 자리에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는 13일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 내 위령제단에서 제76주기 희생자 원혼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이날 위령제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철훈 도교육청 교육국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유족 등이 참석해 초혼문, 고유문, 경과보고, 주제사, 추도사, 헌시 낭독, 묵념·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한문
천안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
수어로 잇고 문화로 공감…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 성황
제주지역 농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제15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지난 11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나야,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농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와 농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 등이 참여해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체험부스, 전시,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겼다.개막식에서는
단국대병원 정인호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단국대병원 신경외과 정인호 교수가 지난달 말 개최된 2026년 대한신경손상학회 제33차 정기학술대회에서, 3D 프린팅 두개성형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맞춤형 소재 선택 기준을 제시해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 논문은 ‘두개성형술 소재에 따른 골막 하 액체 고임 및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요
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