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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정치권 본격 대선레이스 돌입....국세청장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도 향후 전개될 추이를 두고 전망과 예측이 무성한 상황이다.여야 정치권이 각 당의 대선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계파별 줄서기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관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탓인지 벌써부터 새로 구성될 인사 예상 등이 돌고 있어 관심이다.현재 돌고 있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세정가의 전망은 대선 레이스가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성 보다는 일단 예상 수준이 우세한 편인데 뒷이...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인천 중구의회가 지난 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20만명이 넘는 승객이 오가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
그노시스 체인이 이더리움보다 앞서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먼저 적용했다. 세이프 공동창업자 리처드 마이스너는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펙트로 적용 후 아무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말했다.이번 적용은 펙트라 업그레이드가 메인넷에 적용되는 것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더리움메인넷에는 오는 7일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적용된다.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펙트라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장애를 겪었다. 홀스키 테스트넷은 설정 오류로 인해 2주 넘게 거래가 중단됐다.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친윤석열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뜻밖의 호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일 김문수 후보와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22.50%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이며 한 후보를 따돌렸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62%p 차이로 한 후보를 앞섰다. 민심보다 당심에서의 격차가 더 컸다.이에 대해 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배신자 프레임'과 '탄핵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상대방인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양산시 신기동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전 5시 5분께 발생한 불은 건물 2층 수술실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대피자 가운데 11명은 연기를 마셨지만 경상에 그쳤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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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에 귀추가 주목된다.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 전 총리도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연휴 기간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 3일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간 통화하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눴다.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화답했다.다만, 회동 시기나 단일화 룰·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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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시당은 3일 오후 시당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사회복지특위 발대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김성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명숙 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와 당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사회복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시당 사회복지특위의 출범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회복지특위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5월 4일 KB Pa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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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맞아 원황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가 지난 2일 열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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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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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86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440여 명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정준화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7명,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온정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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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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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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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인천 구월초에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
KB금융그룹이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선다. 30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인천광역시 구월초등학교 별관에 인천 지역의 두 번째 거점형 늘봄센터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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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제2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서 부스 운영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제2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에서 축제 참여 및 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인천교사노조는 ‘컬러풀 페스티벌! 만들고 찍고 즐기자!’를 주제의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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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노머, 93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랫폼 확장
아스트로노머가 기업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스트로노머가 9300만달러 규모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라운드는 베인캐피털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세일즈포스벤처스, 인사이트파트너스 등도 참여했다.아스트로노머는 오픈소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랫폼인 아파치 에어플로 유료 클라우드 버전 '아스트로'를 제공한다.아스트로는 개발자들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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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남 창녕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로 재정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창녕군은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1300억 원 대비 229억 원을 초과한 1529억 원을 집행했고, 대상액 4253억 원 대비 집행률은 36%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의 핵심 지표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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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학융합원, 포천시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협력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포천시와 손잡고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4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포천시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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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출범 토론회 개최
39분전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 출범 토론회를 연다.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은 8일 오후 2시 동구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출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출범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의 기조강연 ‘기본소득의 의의와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에 이어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의 ‘인천청소년기본소득 도입 의의와 실행방안’, 장수진 동구의원의 ‘청소년기본소득과 지역교육 역량 강화’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심준희 포럼 대표는 “청소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교육의 새로운 인프라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