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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제주도 졸속 시행…위법·편법 양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감사 결과 다양한 위법 및 편법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위법 사례를 보면 차고지증명이 가능하거나 제도 미적용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사례는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을 검토했다.지난달 중순 한차례 파행을 빚은 뒤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중 5대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남녕고등학교가 ‘제96회 YMCA전국유도대회’에서 남·여부 단체전 동메달을 따냈다.남녕고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고등부 단체전 1회전에서 대전체고, 2회전에서 보성고를 제압한 후 3회전에서 송도고에 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남녕고는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도 1·2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지만 3회전에서 경기체고에 패은 남자고등부 개인전 -73㎏에서 은메달, 문지현은 여자고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상상오가 운영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연이 오는 27일과 28일 탑동광장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다.‘실버마이크’는 60세 이상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를 문화의 수용자가 아닌 창조의 주체로 세워, 일상의 무대를 삶의 연장선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2025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새 정부 해양수산부 차관에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김성범 차관에 대해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도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기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시와 협의하며 필요한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발굴된 과제 말고도 사무 배분에 따라 행정시가 수행하게 될 사무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세부 실행과제를 세분화·구제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주형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24일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산업재해
달성군은 지난 6월 24일 오전, 현풍읍 달성군민체육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기념식은 6.25참전유공자 영상 상영, 감사 코사지 및 편지 전달,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6·25 노래 제창, 후원 물품 전달 순으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속에서도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은 향후 변동 요인을 주시하고 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인 안드레 드라고쉬는 비트코인의 60일 실현 변동성이 27~28%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S&P500, 나스닥 100, 미국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보다 낮은 수준이자, 지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육 과정 연구와 관련해 부탁할 것이 있다고 문자가 온 날이었다. 문자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울산교육과정 연구센터라고 했다. 울산교육과정 연구센터는 2024년 3월에 개소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화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했다.학교 현장에서 25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육과정 연구센터’라는 말을 들으니, 대학에서 초등교육과정을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났다. 교육과정을 배우며 학문을 연마했던 초심의 시절이 문득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서는 학교 안팎으로 교육학 모임을 하며 교육의 역할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2025년 군사규제개선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9개 리에 걸쳐 축구장 1,818개 면적에 달하는 군사규제 구역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작전검토와 민군 협력을 적극 지원한 관할 부대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도지사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총 8명으로, 민통선 북상, 군사보호구역 해제, 주민 소통 및 작전 검토 등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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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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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김하수 청도군정은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대전환’이라는 3대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청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군수는 “변화와 혁신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오늘보다 더 나은 청도를 만들겠다”며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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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 기각’이라 불린다.김 전 장관은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양수산부가 마라도 4배 면적의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제주 신항 건설계획을 고시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어업인들과 해녀들에서는 바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신항 개발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해양수산부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대규모 해상 매립 부분이었다. 신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마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무
2025년 6월 24일, 서울 연세대학교 IBS 홀에서는 IBS,NRF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NRS, 주한 프랑스대사관 등 후원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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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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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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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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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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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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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23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
부여군이 여름 대표 축제인 ‘제23회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람객 편의와 안전, 주차, 무더위 및 우천 대비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올해 축제도 장마와 폭염이 예상되는 7월 초에 열리는 만큼, 무더위 쉼터와 우천 시 대피 공간, 쾌적한 휴게시설 확충 등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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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다세대주택 외벽붕괴 복구 완료
경기 수원시 장안구 다세대주택 외벽 팽창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복구 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주민 전원이 일상으로 복귀했다.지난 5월 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원시는 즉시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했다.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5월 21일에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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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 분화 TF 운영··· 개정부 국정과제 대응 나서
경기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국정과제 대응 TF팀은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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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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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수입 공컨테이너 처리실태 조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울산해수청, 울산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울산항 수입 공 컨테이너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 컨테이너 내 유해 외래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터미널 야드 내 수리·세척이 필요한 불량 컨테이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항만을 통한 유해 외래생물 유입 방지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에 더해 울산해수청은 오는 30일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