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제19대 청장으로 김인창치안감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동해해경청 대강당에서 동해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하게 진행됐다.김인창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해는 우리 해양주권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동해해경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기반 치안체계 구축과 드론 등 무인장비 도입 확대를 통해 선제적 해양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문경시가 산양면 반곡리와 진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양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열며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시는 지난 11일 산양면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반곡리 주민, 토지소유자, 용역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봉화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국제로타리3630지구 12지역 봉화로타리클럽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봉화로타리클럽은 지난 11일 원준석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상운면 3가구를 포함한 총 5
강원대학교병원이 의료진과 내원객이 함께 소통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QPS 주간 행사를 지난 10일부터 11일 개최했다.주간 행사 동안 ▲QPS 성과보고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 ▲환자안전 교육 ▲QPS 라운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10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부서 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을 마련해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11일 열린 환자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소아를 위
태백시는 지난 11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한 ‘2025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태백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했고, 총 3,46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6년에는 205개 일자리를 추가 확보해 총 3,66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