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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 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혓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타 용도 사용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7016억원이 줄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감축된 감액 금액은 2023년 4513억원, 2024년 1723억원, 2025년 78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에도 560억원의 보통 교부금 감액이 예정돼 있다.내년 감액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부터 4년간 감액 교부금은 7576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충북 영동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영동군이 새롭게 포함되며 충북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시범적인 교육발전특구를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등이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영동군은 최대 30억원의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영동군은 ‘인재가 자라고 정주 가치가 올라가는 교육특구, 영동’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청, 지역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모든 기금 운용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전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세수 감소, 법령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교육재정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안정장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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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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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4일, 화성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억 원, 동탄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및 공원등 정비 사업 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율목초등학교는 그간 정문과 후문 보도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가로수 및 가로등 등의 시설물이 보행 폭을
김문수 의원 “전남의대 국정과제 채택…지역 필수의료 강화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데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의료계, 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