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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울산 공업탑로터리 등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빈번한 곳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총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을 유발하거나, 부
올해 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ㄴ씨, 중국인 남성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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