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기업과 가정을 위한 정책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도, 도교육청 조례 15건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을 벌였다.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교육지원·교육복

장기 기증을 활성화해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경남도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박주언 도의원은 ‘장기 등 기증 장려 조례’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하거나 이식하는 것을 활성화하고자

경남도의회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비한다.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이 경남도, 경남교육청 조례 670여건을 대상으로 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연구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내용이 겹친 조례 412개를 정비 대상으로 판단했다.조례정비특위가 폐지·통합 등 정비 폭이 큰 조례 50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가 나머지 조례를 처리하는 의견을 추가했다.연구원은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읍면동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규정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ㆍ개정안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에는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8일 개회식 후

인천시가 한시기구인 국 단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한시정원 34명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

청주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다자녀 가정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례에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 제정 이후에는 분리교육에 대해 세심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다음 달 도의회 정

대구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참여연대가 "이 조례는 법적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