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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듬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부처 조직 변화를 앞둔 것도 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6월 중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금 미뤄 다음달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국가의 책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도 단 한 차례만 허용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되레 아파트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산되고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임기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특히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표준 지침을 제작할 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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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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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기본 점검 및 응급조치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교육은 조영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장이 실제 행정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량 기본 점검 요령, 일상 정비 방법, 그리고 응급조치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강의하며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예방, 긴급 상황 시 신속대응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교육이 공용차량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와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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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재단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GH 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과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이 참석했다.후원금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또 대상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모델 개발 포럼 개최에도 쓰일 예정이다.GH는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1
경기도의회, 2025년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가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SNS 서포터즈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 정책 현장 및 경기도의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한 뒤, 의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층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발대식에서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국가유공자에 고마움 전달 행사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3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병원 내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행사에서는 수원병원 병원장, 간호과장, 행정과장, 영상의학실장, 진단검사의학실장, 공공사업과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런 활동은 단순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