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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25일 한 언론이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라는 기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거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공정위는 26일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 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KB금융을 비롯한 4대 금융지주를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가 자리잡을 전망이다.특히 외국인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부양 기대감 속에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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