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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이 공사계약 해지 후 정산 없이 시공을 이어가며 법적·행정적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아산시에 본사를 둔 T건설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특수목적법인 충남직산초이삼공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발주처는 타절 절차도 없이 약 15일간 무권한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지속했다. 명확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기존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도 배제된 상황이었다.T건설 측은 “공사 해지 후에는 법적으로 모든 계약관계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7일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부장 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해당 협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
비트코인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철회되며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셸 클래리티, 메흐메트 시한 운루소이 등 주요 원고와 주주 대표 아나스 함자가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재무관리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소송은 2025년 5월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8개 이상의 로펌이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을 대변하며 가세했다.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2일 경제매체 CNBC는 머스크 CEO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AI 챗봇 그록의 앱스토어 순위 조작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론 머스크 CEO는 SNS 플랫폼 엑스를 통해 "애플은 오픈AI 외 다른 AI 기업이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속보=충북의 한 식품 판매업체의 청주 ‘육거리’ 명칭 상표 등록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청주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에 이어 충북도의회가 온라인 쇼핑몰 퇴점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배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이번 육거리 상표권 논란은 청주의 한 밀키트 업체인 A사가 특허청에 ‘육거리’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면서 불거졌다.A사는 자사 제품에 ‘육거리’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까지 출원했다.이에 따라 육거리시장 상인이라고 해도 업체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육거리’ 이름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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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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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7개 혁신제품 지정… 미래성장 견인·국민생활 개선 이끈다
다양한 AI 융복합제품, 휴대용 유전자진단기 등 혁신기기 ‘눈길’백승보 청장 “혁신제품 공공구매 2028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미래산업 성장 뒷받침한다” 정부가 미래성장 견인은 물론 국민생활 개선을 이끌 67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4일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기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AI와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
관세청은 9월 2일 15시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해 관세무역데이터와 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주간의 공모 결과 대학생,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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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3일부터 4일까지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건설·운영 안전성 향상을 위한 '2025년 공급건설 토건 분야 기술정보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에는 본사와 전국 사업소, 건설사무소 등지에서 실무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급건설 설계 개선 워크숍'을 한 차례 열어 합리적이고 통일화된 설계·시공 기준 확립을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올해는 유지보수 등 설비 운영 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공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