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이민자들의 법률적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 늘찬 대표변호사 최정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유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발의로 입법이 추진중인 축산물유통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물유통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을 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재판정에서나 등장할 법한 말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한국의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다섯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필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일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연계 체결식’을 개최하고, 공동 사업 ‘손잡고 행복으Law’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통계청의 ‘2024 은둔형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고립 청년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통계연보’에서는 20~3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과 고위험군은 채무, 가정 문제 등 법률적 갈
‘CMr 안전관련 법적리스크와 대응방안’·‘CMr 위한 안전관리’‘건설현장 무재해 안전관리 사례’ 정보 공유 등 건설안전 방안 제시 한국CM협회가 오는 23일 서울 강남 소재 건설회관에서 ‘강화되는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화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국내 최고 기업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건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다.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이 연구는, 단순히 환경정책의 차원을 넘어 금융 안정성과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권의 누적 손실이 수십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치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법적·규제적 파장을 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쿠팡·네이버 양강 구도 흔들까…신세계·알리 합작에 업계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50%씩 공동지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한중 대형 합작법인의 탄생으로 쿠팡·네이버 양강 구도인 이커머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거래 규모로 국내 3위권 도약합작법인은 거래 규모 면에서 이커머스 3위권으로 도약이 가능하다.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법인의 별도 매출을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연간 추정 거래액은 약 2조5000억원, 이를 토대로 추정한 매출은 2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같은 기간 G마켓의 GMV는 14조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유산 부석사, 2027년까지 박물관 새 단장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가 소장한 국보‧보물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석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1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 56억 8,500만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타필드 수원, 끊임없는 지역상생 끝에 '결실' 맺었다
스타필드는 2016년 하남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지역경제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펼쳐왔다. 스타필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 위메이드, K-금융 새 판 짠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 원’ 공개
위메이드가 18일 열린 기술 시연회를 통해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을 공개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스리랑카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지원내용 점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사업의 3개년 성과를 점검했다.19일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지난 8~12일 스리랑카 중부 마탈레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사업의 3개년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