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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67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의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수료생은 총 977명에 달한다.국회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행정입법 검토, 재정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다양한 이론 교육과 함께 법제실무 실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문대림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령을 마련한다.반려동물은 15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경제 분야로 떠올랐다.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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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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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폭염, 생존·재난관리 최전선"···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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