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이 2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는 13일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첫 음주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 공유하며 광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이 영화는 대한민국 독립전쟁사를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그린 작품으로, 문승욱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제작은 독립군 제작위원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블루필름웍스, 제니필름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광복회의 후원과 제작 지원을 받아 블루필름웍스가 배급을 맡았다. 개봉일은 지난 13일이다.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브릭스가 시리즈K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기업가치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620억달러 가치로 100억달러 규모 시리즈J 라운드를 마친 지 7개월 만이다. 데이터브릭스는 신규 자금을 AI 전략 가속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레이크베이스' 개발, AI 기업 인수 및 글로벌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시장에서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하는 데이터브릭스는 상장 압력을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