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미국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 커뮤니티 은행위원회는 상원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은행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코인베이스·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주장했다.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유출을 초래해 중소기업·농부·학생·주
엑스가 맥용 전용 앱을 없앤 데 이어, 이제는 아이패드 앱조차 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1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전했다.작년 트위터는 맥 앱스토어에서 자체 맥 앱을 제거하고, 대신 아이패드 앱을 맥에 설치해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제 엑스는 맥OS에서 아이패드 앱 설치까지 차단하며 사실상 맥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 애플 실리콘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을 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자가 이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엑스가 바로 이 기능을 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17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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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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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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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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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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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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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재도약 한다.” 화학산업, 26년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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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신청 이후 예비검토가 진행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기획」, 벨류체인별 기업 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 발표 등 구조개편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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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ABCDE’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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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만 KBRO, AI 디지털 미디어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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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대만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AI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대화형 음성 인식 기술 ▲AI 최적화 UI·UX 화면 ▲지능형 콘텐츠 추천 등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 및 디바이스 기술을 대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KT의 AI 에이전트 및 AI 미디어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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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바이오, 서울대병원과 세계 최초 '전립선암 가짜내성' 규명 임상 착수 "임상약 생산 완료, 카운트다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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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전립선암 치료의 최대 난제인 '약물 내성'을 정복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에 나선다.현대바이오는 대사 정상화 약물 '페니트리움'의 전립선암 임상시험 총괄 책임자로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정창욱 교수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임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임상에 투입될 시험약 생산을 완료하고 품질 검증까지 마쳐, 즉시 환자 투여가 가능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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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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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월 1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에 격려와 후원을 보내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11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가오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