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농협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도 공직에 재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
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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