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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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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李대통령 '그알' 사과 요구에 SBS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유착설을 방송한 SBS 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0...
봉화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강경돈,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 우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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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관세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3월 27일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를 체결했다.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석유관리원, 민방위 훈련에서 '에너지 절약' 의지 다져
석유관리원이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3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27일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석유관리원 직장민방위대가 주축이 돼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직원 긴급대피 훈련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또한 훈련 이후에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관 차원의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관리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2·3차년도 적용 땐 종전 계산 방식 적용”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서울, AX 전략 고도화 전문가 집결
서울시가 AI 도입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확산하기 위한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AI 허브에서 ‘AI SEOUL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 AI 혁신협의회 소속 교수진 및 박사후 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AI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AX 전환 전략을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 새싹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지원허브 역할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CES 2026’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