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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