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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하루 동안 증거조사, 최종 변론,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첫 번째 피고인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서증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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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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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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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제로' 달성한 LH 대전충남본부, 현장 안전문화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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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과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재난예·경보시설은 민방위 상황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다. 시는 장비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기반한 점검·복구 체계를 통해 재난 경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동해시 재난예·경보시설은 5개 시스템군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설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행안부, 제주-칭다오 항로 위법 해석... "오영훈 지사 책임론 커질 듯"
정부 행정안전부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과 상반된 결과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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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
北 김여정 "북조선-한국 개선은 개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남 적대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 주장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강하게 부정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기대를 두고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통일부 당국자가 앞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전 담화와 관련해 남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