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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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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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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주-칭다오 항로 위법 해석... "오영훈 지사 책임론 커질 듯"
정부 행정안전부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과 상반된 결과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
제주도청 산림과 직원 사칭 주의... 위조 명함 제작, 견적 요청도
최근 제주도청 산림과 소속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칭범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업체들에게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달성경만이(달성에서 경력을 만든 사람) 참여자 모집
대구 달성군은 오는 15일부터 청년인턴 사업인 ‘달성경만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달성경만이’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경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부문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턴 사업이다.
이번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맞춤형 주요 관광지 확대 배치
동해시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무릉계곡, 추암, 천곡황금박쥐동굴, 묵호, 시티투어버스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맞춤형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2025년도에는 약 7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1,845건의 해설을 진행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 및 시티투어버스 이용객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관광지 홍보 강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 등에 상시 배치해 운영한다. 특히 해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