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4기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가 7월 인천일보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에는 수입 완구의 안전성과 유통 규제의 사각지대를 짚고, 의료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공공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은 ‘실용과 포용의 적극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 온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것을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광명시는 박 시장이 재임한 민선7·8기 8년간 복지·교육·돌봄·경제·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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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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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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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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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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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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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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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호우경보에 비상근무 돌입… 선제 대응으로 도민 안전 총력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소방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강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8일 오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과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한 뒤 오전 9시 20분을 기해 비상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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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민주주의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주권의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강조하며 관련 역사와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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