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 있어선 안돼"최재영 목사, 13일 오전 피의자 조사 예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지난 ...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조 원장이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인천YMCA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조 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그동안 조 원장에 대해 입틀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대구 서구 중리 롯데 캐슬 아파트 외부 도장 공사업체가 공사 후 남은 폐기물을 아파트 화단 등에 무단 방류한 사실을 대구 서구청, 권익 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의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인 신진 알앤씨는 2023년 서구 중리 롯데 캐슬 아파트 외부 도장 공사를 진행 후 남은 페인트를 화단 등 아파트

불법 숙박 영업이 당국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총 92건으로 2022년 70건보다 31.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들어서도 불법 숙박 영업 17건이 고발됐다.불법 숙박은 대부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이와 관련 제주시는 가정의 달과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만 " 접수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뒤에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조 청장은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지난 4월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5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음주 회유’ 발언에 대한 이 전부지사 측과 검찰 간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27일 수원지검과 김광민 변호사 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