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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임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개정안 발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후 전북권역에서 처음 열리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의 장이다. 토론회에는 정동영·김윤덕 국회의원, 대광법도민추진위원회, 전북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기조강연을 맡았다.이성윤 의원은 “전북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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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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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
3~4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 오후 7시 비상1단계 발령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 부
2025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29개 기관 148명 선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9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48명을 채용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일 경기도 누리집과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했다.기관별 채용인원은 ▲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 경기관광공사 2명 ▲ 경기교통공사 6명 ▲ 경기연구원 2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21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9명 ▲ 경기테크노파크 6명 ▲ 한국도자재단 2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명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명 ▲ 경기콘텐츠진
안산시, 하반기 조기 폐차 보조금 접수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하반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예산 6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17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굴착기다. 아울러,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신청 기간은 내달 1~7일 7일 간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