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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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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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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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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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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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모빌리티뮤지엄은 지난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23년 8월 클래식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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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中 국제화물선 '10월 18일 제주항 입항'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음 달 취항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화물선이 10월 16일 중국 칭다오항을 출항, 이틀 후인 18일 제주항에 입항하고, 이후 29일부터 정기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이 화물선은 7500톤급으로 길이 124.5m, 너비 20.8m로 최대 712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앞서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을 신청했고, 그동안 운영선사 평가,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항을 하게 됐다.제주도는 항로 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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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예천서 열전
경북도 및 도내 19개 시·군 공무원 배드민턴클럽이 함께한 제13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예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 공무원 배드민턴클럽이 주최하고 예천군청 공무원 배드민턴클럽이 주관했으며, 선수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5일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친선경기가 이어졌고, 다음날에는 본격적인 예선과 결승전이 진행된 뒤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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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2학기 Wee프로젝트 협의회 개최
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5일 지역 초·중·고등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Wee프로젝트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2학기 시작에 맞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 지원, 그리고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 및 개입 체계 강화를 위한 상담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는 학생상담 사례의 공동 개입, 고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지원, 심층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Wee센터 연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상담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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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 해상풍력, 에퀴노르 '불참'...중부발전 '참여'
원전 3기와 맞먹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 사업에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참여하지 않았다.7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업희망자 공모 결과, 공기업 발전 전문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중부발전은 100㎿ 규모의 한림 해상풍력을 운영 중이다.공사는 규정에 따라 한 달 동안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재공모에도 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이어 연말까지 2단계 평가를 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내년 초에는 우선협상 사업자를 선정한다.2022년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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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특검 압수수색 사전승인 의혹, 사실무근…법원 발부 영장이 원칙”
국회의장실은 7일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회의장 사전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국회의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의 승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으며,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문제는 사법부에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