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전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입후보예정자의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사천시는 2026년을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원 범위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를 넘어, 기존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지원 기준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범위의 제약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지원 범위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작년 JFS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그 틀 안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4일 한 언론이 ‘금감원 특사경,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금융위와 분리’ 제하의 기사에서 “특사경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금감원 수사심의위에서는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보도설명을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국유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국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한도를 8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왜 ‘국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가 필요한가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회수 기
화공기기 전문 기업 DKME가 2026년 1월 12일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발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2월 27일 오전 9시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에 위치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이 포함됐다.정관 변경 안건에서는 이사의 수를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3인 이상 22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 해임 안건에서는 사외이사 손교덕과 유영선,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께 국토교통부에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냈다. 정부가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에 맞춰 제출한 것이다.구글이 제출한 서류에는 정부가 요구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 데이터의 향후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사항도 포함됐다. 반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를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이 도민의 걷기 실천을 지원하고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신체활동 감소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도민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걷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걷기 사업 추진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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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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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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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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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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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환급행사는 올해로 17번째를 맞는다.이번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6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